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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서울행정법원,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신청 ‘기각’·‘각하’ 원문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 및 각하되었다. 이는 본안 항소심 판결 전까지 공항 건설을 위한 후속 행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1심에서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으며, 국토부는 이에 항소하여 현재 본안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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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토교통부장관, 전북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시민, 환경단체, 주민)
진행 단계
소송중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본안 항소심 진행 중.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각하됨.)
판단 근거
상대방은 자력이 충분한 정부 기관(국토교통부, 전북도)이며 (적합 조건 2), 1심에서 원고 측이 승소하여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받은 점은 소송의 법적 명확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적합 조건 1, 5). 또한 다수의 시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집단적 성격의 소송입니다 (적합 조건 3). 그러나 소송의 목적이 공항 건설 중단으로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배상보다는 행정처분 취소에 있어 소송금융의 수익 모델과 연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