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인 전 축구선수 B씨가 임신 중 외도 및 양육비 미지급 의혹에 휩싸였다. 1심 법원은 B씨의 외도를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 원과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으나, 전처 A씨는 위자료와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족법

상대방

전 축구선수 B씨

피해 금액

위자료 3000만 원, 양육비 매달 80만 원 (자녀 성인까지)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 진행 중, 위자료 및 양육비 미지급 주장)

판단 근거

1심 법원이 B씨의 외도를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적합 조건 5). 그러나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있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자력이 대기업/금융기관 수준은 아니라는 점이 고려되어 적합도는 Mediu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