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 씨가 임신 중 불륜 및 양육비 미지급 논란에 휩싸였다. 전처 A씨는 홍 씨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 났고 양육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서 홍 씨의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양육비 지급은 보류된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사

상대방

홍 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이혼 및 위자료, 양육비 소송 진행 중 (1심 판결 선고됨))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1심 판결로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관련 증거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적합 조건 3 불충족),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적합 조건 2 불충족),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투자 매력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