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 모씨가 전처 A씨의 임신 중 외도를 저질러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이 제기됨. 1심 법원은 홍씨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A씨 승소 판결을 내렸고, 홍씨는 위자료 3000만원과 양육비 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홍씨는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을 미루고 항소한 상태이며, A씨는 시부모인 홍서범·조갑경 부부도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사

상대방

홍 모씨 (홍서범·조갑경 아들)

피해 금액

위자료 3000만원, 양육비 월 8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판결 후 항소심 진행 중, 위자료 및 양육비 미지급)

판단 근거

상대방의 책임이 1심 법원 판결로 명확하게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법원 판결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음(적합 조건 5). 그러나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크지 않고(적합 조건 4), 개인 간의 소송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적합 조건 3), 상대방(아들 홍씨)의 자력이 불분명하여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을 미루고 있는 점이 투자 리스크로 작용함(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