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ews.kbs.co.kr
2026-02-24
[단독] 장애인 보호시설인데…장애인 때리고 ‘학대’ 원문
부산의 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에서 센터장이 발달 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폭행 장면이 영상으로 녹화되었으며, 피해 장애인들은 이상 행동과 후유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실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 침해 (장애인 학대)
상대방
부산의 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및 전 센터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실태 조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영상 증거로 명확하며(적합 조건 5), 다수의 발달 장애인이 피해를 입은 집단적 피해 사건입니다(적합 조건 3).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실태 조사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시설이 부산시 예산 지원을 받는 기관이므로 배상 가능성이 있습니다(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