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가수 조갑경의 아들 B씨가 임신 중 불륜으로 전처 A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 1심에서 B씨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B씨 측은 항소했으며, A씨는 위자료와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조갑경의 방송 출연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이혼

상대방

조갑경의 아들 B씨

피해 금액

위자료 5000만원 및 월 양육비 8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 측 항소, 양육비 및 위자료 미지급 주장)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과 5(증거 확보 가능)에 해당하여 1심 판결에서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었으나, 적합 조건 3(집단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고, 적합 조건 4(피해 규모가 큼)의 기준(수억 원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적합 조건 2(상대방 자력 충분)에 대한 우려(양육비 및 위자료 미지급)가 있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도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