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 씨가 전처 A씨와의 이혼 소송에서 외도 사실이 인정되어 위자료 3천만원 및 월 80만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상간녀에게도 2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으나, 홍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중이며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족

상대방

홍 씨

피해 금액

위자료 3천만원, 상간녀 위자료 2천만원, 양육비 월 80만원 (총 2억 1천만원 이상 추정)

피해자 수

1명 (전처 A씨)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판결 후 항소심 진행 중)

판단 근거

1심 판결로 상대방(홍 씨)의 외도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었으며(적합 조건 1), 위자료 및 양육비 총액이 2억 원 이상으로 피해 규모가 큽니다(적합 조건 4). 또한, 1심 판결문이 객관적 증거로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적합 조건 3 불충족), 상대방의 직접적인 자력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적합 조건 2).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종결된 사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