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의 아들이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여교사와 외도한 사건으로, 아내 A 씨는 남편 홍 씨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 상간녀 B 씨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이미 법정 판단이 내려져 일부 금액이 지급된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가사
상대방
—
피해 금액
3000만원, 2000만원 (판결액)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위자료 소송 판결 선고 및 일부 지급 완료)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이미 위자료 소송 판결이 선고되어 일부 금액이 지급된 상태로, 소송금융의 투자 대상이 되는 '미래의 소송 비용' 발생 가능성이 낮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또한,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이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수억 원 이상'에 미치지 못하며(부적합 조건: 피해 규모가 큼),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 간의 분쟁이다(부적합 조건: 집단적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