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sidae.com
2026-03-26
한국의 '7대 비정상' 보이스피싱 …금융당국, 법 사각지대 메꾼다 원문
금융당국이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인정하고, 금융·수사당국 간 협력을 통해 탐지 및 차단 시스템 고도화,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 중이다. 투자리딩방,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로 인해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발의 등 제도 개선 노력이 활발하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사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당국, 수사당국 협의체 구성 및 법 개정 추진 중)
판단 근거
금융당국이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법 사각지대'를 인정하며 금융사의 지급정지 및 자금환수 규정 미적용을 언급, 이는 금융기관의 시스템적 책임 또는 보호 의무 미흡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적합 조건 1, 2). 보이스피싱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집단적 피해이며 (적합 조건 3, 4),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임 (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