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로맨스스캠도 ‘계좌정지·자금환수’ 가능하도록…5월 중 가이... 원문
정부와 금융권이 투자 리딩방, 로맨스 스캠 등 신종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탐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피해금 회수 절차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출범하고, 5월 중 계좌 지급정지 및 자금 환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신종 범죄 유형에 대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자들의 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사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당국 및 경찰청 주도로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 출범 예정, 피해금 환수 가이드라인 마련 중)
판단 근거
리딩방, 로맨스 스캠 등 신종 피싱 범죄는 다수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이며, 피해 규모가 큽니다(적합 조건 4). 범죄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금융당국과 경찰이 탐지 시스템 강화 및 피해금 환수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공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적합 조건 6)이어서 증거 확보 및 자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적합 조건 5). 특히 계좌 지급정지 및 자금 환수 절차 개선은 소송금융의 핵심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