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40명 추가 인정…‘산모 유사산’ 피해 심의도 시작 원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0명을 추가 인정하고 18명의 피해등급을 결정하여 총 6011명에게 2125억원 규모의 구제급여 지급을 확정했다. 또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보류되었던 임산부 유사산 피해 54명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피해 구제 절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예: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피해 금액
2125억원 (총 구제급여 지원액)
피해자 수
6011명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임산부 유사산 피해 54명 심사 재개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신규 피해 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 결정, 임산부 유사산 피해 심사 재개)
판단 근거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제조사),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이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6천명 이상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2천억원 이상의 피해 규모가 확인됩니다. 정부 차원의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등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특히 임산부 유사산 피해 심사 재개는 새로운 소송금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