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A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학대를 방치한 친부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홈캠 영상 등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다음 달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국회에서도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아동학대

상대방

친모 A씨, 친부 B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친모 무기징역, 친부 징역 10년 구형. 다음 달 선고 공판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친모 A씨, 친부 B씨), 홈캠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으며, 형사 재판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소송 상대방이 개인이며 자력이 충분한지 알 수 없어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단일 피해자 사건으로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아 투자 매력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