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kmib.co.kr
2026-03-26
[단독] 범죄수익환수과 만드는 법무부, ‘유죄판결 전 몰수’ 나선다 원문
법무부가 범죄수익 환수 전담조직인 '범죄수익환수과' 신설에 착수하고, 유죄 확정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는 매년 30조 원이 넘는 미환수 범죄수익의 회수율을 높이고, 불법 사금융 등 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주기 위함입니다. 대검찰청도 전국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범죄/피해회복
상대방
—
피해 금액
수십조 원 (미환수액 기준)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법무부 범죄수익환수과 신설 및 독립몰수제 도입 추진, 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 확대)
판단 근거
법무부가 범죄수익환수과를 신설하고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정부 차원의 강력한 공적 절차(적합 조건 6)가 진행 중입니다. 이는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다수 피해자(적합 조건 3)의 피해 회복을 목표로 하며, 매년 수십조 원에 달하는 미환수 범죄수익(적합 조건 4)을 대상으로 합니다. 범죄수익 자체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나 기존 법률의 한계로 환수가 어려웠던 경우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므로 증거 확보 가능성(적합 조건 5)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