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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3-26
재판행 4.4% ?…2차, 3차, n차까지 재생산되는 신상박제 원문
온라인 신상 박제 계정 '주클럽' 운영자는 구속되었으나, 유사 계정이 계속 생겨나며 2차, 3차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재판 회부율이 낮고 처벌이 경미한 실정입니다. 해외 서버를 둔 플랫폼의 협조 부족으로 가해자 특정 및 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플랫폼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신상 박제 계정 운영자 구속, 2차, 3차 피해 지속)
판단 근거
적합 조건 3(집단적 피해)에 따라 '주클럽' 외 유사 계정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적합 조건 5(증거 확보 가능)에 따라 신상 박제 게시물 자체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적합 조건 6(공적 절차 진행 중)에 따라 운영자가 구속된 바 있어 사건의 실체가 명확합니다. 다만, 2차, 3차 가해자 특정 및 해외 서버 플랫폼의 책임 입증은 소송 진행에 난항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