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ews.kbs.co.kr
2026-03-26
[단독] 학교폭력 재심하랬더니 ‘재탕 심의?’…피해자 두 번 울린 학폭... 원문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신고를 '장난 수준'으로 판단했으나, 충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결정이 뒤집히고 재심의가 명령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심의 과정에서 기존 심의위원 절반이 다시 참여하고 피해 학생 측 변호사의 발언권이 제한되는 등 공정성 논란이 불거져 심의가 중단되고 기피 신청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청주교육지원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충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학폭위 결정이 뒤집히고 재심의 명령, 재심의 중단 후 기피 신청)
판단 근거
청주교육지원청 학폭위의 부적절한 심의 진행에 대한 책임이 행정심판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으며(상대방 책임 명확), 상대방인 교육지원청은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 행정심판 결과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며(증거 확보 가능), 현재 행정심판 및 재심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공적 절차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