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전직 부기장 김동환이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추가 5명을 살해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동환은 범행 대상의 비행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항공사 사이트에 무단 접속했으며,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네메시스'를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김동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사망, 5명 살해 계획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판단 근거

피고가 개인으로 자력(배상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회수 가능성이 낮음 (적합 조건 2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미충족). 비록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나(적합 조건 6), 투자 수익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