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생후 4개월 된 아기 '해든이'가 친모 A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 친모 A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이 구형되었고, 남편 B씨는 아동학대 방치 혐의로 징역 10년이 구형됨. 의료진 소견 및 음성 녹음 등 증거가 확보되었으며, 현재 형사 재판 결심공판이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아동학대

상대방

친모 A씨, 남편 B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아동학대살해 혐의 형사 재판 결심공판 진행 중, 4월 23일 선고기일 예정.)

판단 근거

피고가 개인(친모 및 남편)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 자력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단일 피해자 사건으로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금융의 일반적인 투자 범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 및 형사 재판 진행으로 증거는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