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1976년 아르헨티나 군사독재 시기 국가 폭력으로 실종된 테노리오 주니오르의 신원이 2025년에 공식 확인되었다. 이는 남미 군사독재 시기 국가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 규명 및 배상 가능성을 시사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가폭력

상대방

아르헨티나 정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가 폭력 피해자 신원 확인 완료)

판단 근거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로 상대방(아르헨티나 정부)의 책임이 명확하고 자력이 충분하다(적합 조건 1, 2). 또한, 남미 군사독재 시기 다수의 국가 폭력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3), 공식적인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되어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다(적합 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