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EU 인권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여성 4명 중 1명이 전쟁 중 신체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러시아군에 의한 피해로 나타났다. 피해 여성의 절반 이상이 성희롱을 당했으나,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찰 신고도 저조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러시아 연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우크라이나 여성 다수 (수십만 명 이상 추정)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EU 인권기구 보고서 발표)

판단 근거

집단적이고 심각한 피해이며 EU 인권기구 보고서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나(적합 조건 3, 4, 5, 6), 주요 가해자인 러시아군을 상대로 한 소송은 국가 면제 및 전시 상황으로 인해 강제 집행이 극히 어려워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음(부적합 조건/투자 어려운 이유). 또한 EU 내에서 발생한 폭력의 경우 가해자 특정 및 자력 확보가 불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