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3천만 원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 이는 며느리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로, 친권, 양육권, 위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개인 간의 외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건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가사

상대방

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

피해 금액

3천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법원 배상 명령)

판단 근거

법원에서 상대방의 외도에 대한 배상 명령이 내려져 책임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보되었으나(적합 조건 1, 5), 피해 금액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는 비교적 소액(3천만 원)이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 간의 분쟁임. 상대방의 자력 또한 대기업, 금융기관 등 투자 적합 조건에 명시된 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