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부산에서 건물주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6명의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해당 건물주가 인근 지역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으며,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건물주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6명, 다수 예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건물주가 사기 주체로 특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공적 절차 진행 및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건물주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와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커 집단적 피해 및 큰 피해 규모가 예상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LH가 피해 매물 매입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공동담보의 허점을 악용하여 경매 진행을 막아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수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국토부와 LH는 법 개정 또는 자체적인 배당금 산정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건물주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전국 다수 (최소 수십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중, LH 매입 진행 중, 국토부/LH 법 개정 및 해결 방안 검토 중)

판단 근거

건물주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를 방해하는 책임이 명확합니다. 전국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집단적 피해), 전세 보증금이라는 큰 피해 규모를 가집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및 LH 매입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관련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