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ajunews.com
2026-03-26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대법원 3부에서 최종 심리 시작...주심 이숙연... 원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의 '사법농단' 사건이 대법원 3부에서 최종 심리에 들어갔다. 2심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일부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상고했다. 임종헌 전 차장 등 다른 연루자들의 사건도 대법원 3부에서 심리 중이며, 병합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관련자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상고심 심리 중, 병합 또는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 거론)
판단 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의 사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법관 블랙리스트' 및 '재판 개입' 등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높으며(집단적 피해), 형사 재판을 통해 방대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 시 자력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