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시아나 합병부터 통상임금까지...항공사 노사갈등 본격화 원문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을 앞두고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사측의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되었으며, 조종사 서열제도 및 복지 수준이 쟁점입니다. 한편, 티웨이항공 조종사 290여명은 비행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30억 원 규모의 단체소송을 제기했고, 대한항공 조종사 1200명도 유사한 공동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된 것에 따른 것으로, 항공업계 전반의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피해 금액
수십억 원 이상
피해자 수
1500명 이상
진행 단계
소송중 (티웨이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통상임금 관련 단체/공동소송 진행 중, 대한항공 임단협 결렬)
판단 근거
대기업 항공사(대한항공, 티웨이항공)가 피고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대법원 판례로 통상임금 법리가 확대되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적합 조건 1, 5). 티웨이항공 290여명, 대한항공 1200명 등 다수의 조종사가 참여하는 집단소송 및 공동소송이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3),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의 피해 규모로 총 수십억 원에 달해 피해 규모가 큽니다(적합 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