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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3-26
法 “학교 밖 청소년도 ‘학평’ 응시 가능”…서울교육청 “판결 존중... 원문
서울행정법원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며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을 존중하고 다른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응시 기회를 보장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 확대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각 시도교육청 및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학교 밖 청소년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행정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판단 근거
상대방(시도교육청)의 책임이 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5), 상대방은 자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임(적합 조건 2).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며(적합 조건 3), 이들의 교육권 및 학습권 침해라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함(적합 조건 4). 이미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와 후속 조치 및 추가 소송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