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밖 노동자 위한 보호입법 시급하다 원문
한국노총 등 주최로 '권리 밖 노동자 증언대회'가 열려 850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해 겪는 임금 체불, 부당 계약 등 권리 부재 실태가 공론화되었다. '에이모 데이터 라벨러 보수 체불'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언급되었으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도' 등 보호 입법의 조속한 제정이 촉구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외에는 구제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며, 서면 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에이모 주식회사 외 다수 기업 및 기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850만 명 추정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 증언대회 개최 및 보호 입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근로자 추정제도) 논의 중. 일부 사례는 민사소송 준비 중.)
판단 근거
850만 명에 달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부당 계약 해지 등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어 집단적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적합 조건 3, 4). '에이모 데이터 라벨러 보수 체불' 사례처럼 상대방 책임이 명확한 개별 사건들이 존재하며(적합 조건 1), 내용증명 등 증거 확보 가능성도 있다(적합 조건 5). 또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등 보호 입법 논의가 활발하여 향후 소송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