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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alknews.co.kr
2026-03-26
동료 카톡 몰래 찍어 배우자에 전송…'폭행'까지 불렀다 원문
동료 '갑'이 '을'의 카카오톡 대화를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배우자에게 전송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갑'은 이혼했고, '을'은 상간자 소송에서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법적 책임을 졌습니다. '을'은 상간 책임과는 별개로, 자신의 사적 대화가 무단으로 촬영 및 유포된 것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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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갑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을'의 사적 대화 무단 촬영 및 전송으로 인한 피해 발생. 상간자 소송은 종결됨.)
판단 근거
동료 '갑'이 '을'의 카카오톡 대화를 무단 촬영하여 유포한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 및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증거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상대방 '갑'의 자력이 불분명하고(적합 조건 2 불충분),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며 집단적 피해가 아니므로(적합 조건 3, 4 불충분) 투자 매력도가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