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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ookilbo.com
2026-03-26
'고문 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끝내 33억 배상도 사죄도 없었다 원문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88세로 사망했으나,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33억 6천만 원에 대한 구상금을 끝내 배상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근안에게 해당 금액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으나, 그는 사망할 때까지 배상도 사죄도 하지 않았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이근안
피해 금액
33억6,000만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정부의 구상금 청구 소송 판결 확정 후 상대방 사망)
판단 근거
상대방(이근안)이 사망했으며, 이미 법원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33억 6천만 원의 구상금을 끝내 지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력 부족 및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아 투자 부적합합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적합 조건 2의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