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와 전처 A씨 간의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4월 23일 재개된다. 1심에서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 지급 판결이 내려졌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B씨는 임신 중 외도를 부인하고 혼인 관계 파탄을 주장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족/가사

상대방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

피해 금액

위자료 3000만 원, 양육비 월 80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 재개 예정)

판단 근거

1심에서 상대방(B씨)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고(적합 조건 1), 증거가 확보되어 1심 승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사건이 개인 간의 사실혼 파기 소송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부적합 조건 3), 1심 위자료 금액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부적합 조건 4). 상대방의 자력 또한 대기업 등에 준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부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