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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선감학원 피해자들 재판소원 청구 원문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낮은 위자료 판결을 확정받자, 헌법상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부터 아동과 청소년에게 노역, 학대, 고문이 자행된 수용시설이었다. 이번 재판소원은 기존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추가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국가, 경기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손해배상 소송 판결 확정 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청구)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2(상대방 자력 충분), 3(집단적 피해), 5(증거 확보 용이)에 해당한다.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한 선감학원 피해 사건은 책임이 명확하고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 이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입증되었고, 낮은 위자료 판결에 불복하여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단계로, 추가적인 법적 구제 가능성이 높다. 부적합 조건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