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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co.kr
2026-03-26
합병가액 왜곡·쪼개기 상장 철퇴…자본시장법 개정안, 소위 상정 원문
국회 정무위 법안1소위에서 소액주주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공정한 합병가액 설정 및 불공정 합병 시 연대 손해배상 책임, 쪼개기 상장 시 소액주주에게 신규 공모주 우선 배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목표로 합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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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자본시장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 정무위 법안1소위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 중)
판단 근거
본 기사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에 대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나 피해가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법안 통과 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이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구체적인 사건이 부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