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50대 남성 A 씨가 BTS 광화문 공연에 휘발유를 투척하겠다는 협박글을 SNS에 게시하여 구속 송치되었다. 경찰은 해당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으며, 공중협박 사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관심 끌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공중협박

상대방

50대 남성 A 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완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SNS 게시글 등 증거가 명확하고(적합 조건 5),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 그러나 상대방의 자력이 불분명하고, 실제 물리적 피해나 특정 가능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