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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co.kr
2026-03-26
마사회의 교섭 회피 꼼수…“사용자 인정” 삭제한 법률 자료 국회 제출 원문
한국마사회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자문 보고서 내용을 삭제하여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민주노총은 공공기관들의 '사용자성 지우기' 꼼수를 규탄하며 정부에 전수조사와 감시·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마사회는 오해의 소지를 이유로 마스킹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한국마사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하청 노동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전수조사 촉구 및 국회 자료 확인)
판단 근거
한국마사회는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법률자문 보고서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책임이 명확하다(적합 조건 1). 국회에 제출된 원본과 수정본 보고서가 명확한 증거로 존재하며(적합 조건 5), 민주노총이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 또한, 하청 노동조합 전체가 피해 대상이므로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다(적합 조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