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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verse.kr
2026-03-26
'고문 기술자' 이근안 사망… 반성 없이 떠난 반인륜 가해자 원문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사망했으며, 정부가 고문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이근안에게 청구된 구상금 33억 6천만원을 미납한 상태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근안이 과거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민주화운동가들에게 반인륜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
피해 금액
33억 6천만원 (구상금)
피해자 수
다수 (민주화운동가들)
진행 단계
종결 (핵심 가해자 사망, 구상금 미납 상태로 종결)
판단 근거
핵심 가해자인 이근안이 사망하여 직접적인 소송 진행이 불가능하며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정부의 구상금 33억 6천만원조차 미납한 상태로 자력이 부족했음 (부적합 조건: 상대방 자력 부족).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실익이 매우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