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방치하고 대중에 거짓말”…미 법원, 메타에 5600억원 벌... 원문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이 메타가 자사 플랫폼에서 아동 성착취를 방치하여 아동의 안전을 해쳤다며 5600억원의 배상 평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메타가 아동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잠복 수사를 통해 수천 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메타는 평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 의사를 밝혔고, 최종 판결은 5월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플랫폼 책임
상대방
메타 (Meta Platforms, Inc.)
피해 금액
5600억원 (뉴멕시코주 법원 평결액, 개별 피해자 손해배상액 미상)
피해자 수
수천 건의 위반 행위 적발, 다수의 아동 피해자 예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 평결, 메타 항소 예정)
판단 근거
메타는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아동 성착취 방치에 대한 책임이 배심원단 평결로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적합 조건 1). 뉴멕시코주 검찰의 잠복 수사로 수천 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3), 이미 5600억원의 배상 평결이 나와 피해 규모가 큽니다(적합 조건 4). 또한 검찰 수사 및 법원 평결을 통해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메타가 항소 의사를 밝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