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모씨가 결혼 중 외도를 저질러 전 며느리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양육비 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시부모의 거짓 사과를 비판하며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가족법

상대방

홍모씨

피해 금액

위자료 3000만원, 양육비 월 8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전가정법원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항소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아들의 외도 책임이 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고(적합 조건 1), 1심 판결문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만(적합 조건 5), 위자료 3000만원은 소송금융 투자를 고려할 만큼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아 투자 매력이 낮습니다(적합 조건 4 불충족).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이며(적합 조건 3 불충족), 상대방의 자력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적합 조건 2 불충족).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 A씨가 아들 홍모씨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및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1심 법원은 홍모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월 8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으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시부모는 아들의 의무 이행을 지도하겠다고 사과했으나, A씨는 진정성 없는 사과라며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족법

상대방

홍모씨

피해 금액

위자료 3천만원 및 양육비 월 8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위자료 및 양육비 관련 항소심 진행 중, 양육비 미지급)

판단 근거

법원 판결로 상대방(홍모씨)의 외도 책임 및 위자료 지급 의무가 명확하며(적합 조건 1), 1심 판결문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 또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있어 소송금융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상대방의 자력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모씨가 아내 A씨 임신 중 외도를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름. A씨는 홍모씨를 상대로 위자료 및 양육비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위자료 3000만원과 월 80만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상간녀에게도 별도로 위자료 2000만원 판결을 받았으며, 홍모씨 측은 양육비 지급을 보류 중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족법

상대방

홍모씨

피해 금액

1억원 (원고 청구액)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판결 후 원고(A씨) 항소 제기, 양육비 미지급 상태)

판단 근거

상대방(홍모씨)의 귀책 사유가 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상간녀의 시인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적합 조건 5).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소송이며, 원고 청구액이 소송금융 투자 기준인 수억 원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Medium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