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8주 치료 제한’ 자동차보험 개정안 재... 원문
국토부와 금감원이 추진하는 자동차보험 개정안은 경상환자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고 이후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다.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는 이 개정안이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약 95%의 보상권을 침해하고 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개정안 통과 시 약 2조원 규모의 보상권 침해가 예상되며, 피해자들이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대형 보험사
피해 금액
약 2조원
피해자 수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약 95%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토부·금감원의 자동차보험 개정안 추진 중, 시민단체 재검토 촉구. 개정안 통과 시 소송 가능성 언급.)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정부 개정안 추진 및 보험사의 보상 거부), 2(상대방 자력 충분: 대형 보험사), 3(집단적 피해: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약 95% 영향), 4(피해 규모 큼: 약 2조원 규모의 보상권 침해 우려), 5(증거 확보 가능: 개정안 내용 및 의원실 분석 자료), 6(공적 절차 진행 중: 국토부·금감원의 개정안 추진)에 모두 해당한다. 개정안 통과 시 대규모 집단소송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