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된 남편”… 피해구제 ‘좁은 문’마저 ... 원문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하기용씨와 중증 사지마비 상태인 한모씨는 법원에서 의료과실을 인정받아 각각 11억 3200만원, 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확정받았으나, 의료인의 지급불능 상태로 인해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신청했으나 높은 문턱으로 반려당했으며, 정부와 국회는 대불 제도 개선 대신 폐지를 추진하여 기존 피해자들의 구제 길이 막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국가를 상대로 한 새로운 소송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의료사고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11억 3200만원 (하기용씨), 4억원 (한모씨)
피해자 수
다수 (대불 제도 미비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손해배상금 확정 후 미지급 상태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대불 제도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대불 제도 개선 또는 폐지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며, 기존 피해자들의 국가 대상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판단 근거
적합 조건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의료과실 인정 및 손해배상금 확정), 피해 규모가 큼(11억, 4억), 증거가 확보 가능(법원 판결/화해권고), 공적 절차(대불 제도 신청)가 진행 중입니다. 의료인 개인의 자력 부족이라는 부적합 조건이 있으나, 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대불 제도 미비와 국회의 제도 폐지 추진으로 인한 국가적 책임 문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피해자들의 집단적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새로운 소송(국가 대상)의 기회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