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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의정부시의회, 제명결의 집행정지 인용 대법원 재항고 원문
의정부시의회가 제명결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으나, 2심에서 인용된 상태이며, 본안 소송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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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의정부시의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제명결의 집행정지 관련 대법원 재항고 진행 중, 본안 소송은 아직 시작되지 않음)
판단 근거
상대방인 의정부시의회가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의회 결의에 대한 공식 기록 등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적합 조건 5). 다만,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안으로 보이며, 피해 규모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