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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추심금 가로챈 전직 국회의원, 항소심서 집유 원문
전직 국회의원이 친척을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아낸 추심금 14억9천여만원을 경합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전직 국회의원
피해 금액
14억9천여만원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직 국회의원의 추심금 횡령 관련 형사 항소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전직 국회의원이 추심금 14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사건으로, 형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집행유예)이 선고되어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객관적 증거가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5). 피해 금액이 14억9천여만원으로 매우 크며(적합 조건 4), 이미 형사 재판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되어 종결 단계에 있습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