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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com
2026-03-26
'법왜곡죄 1호' 조희대 고발 변호사 2호는 심우정 원문
이병철 변호사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경찰에 고발하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 과정에서의 '서면주의' 위반과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지휘를 문제 삼으며, 사법 신뢰 하락과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관련 사건들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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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사법부 책임
상대방
조희대 대법원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조희대 대법원장 등 '법왜곡죄'로 경찰 고발장 제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추가 고발 예정)
판단 근거
적합 조건 4개(상대방 책임 명확, 상대방 자력 충분, 증거 확보 가능, 공적 절차 진행 중)에 해당하나, 이 사건은 '법왜곡죄' 고발을 통한 사법부 고위 관계자들의 형사적 책임 및 사법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송금융의 주된 투자 대상인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와는 거리가 멀어 투자 매력도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