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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media.co.kr
2026-04-03
[예규·판례] 행법 학교 밖 청소년에도 학력평가 응시 기회 줘야 원문
서울행정법원은 학교 밖 청소년 2명이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의 거부처분이 학교 밖 청소년을 차별하여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을 존중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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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서울특별시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학교 밖 청소년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행정법원 1심 원고 승소 판결)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2(상대방 자력 충분), 3(집단적 피해), 5(증거 확보 가능)에 해당하여 법적 승소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소송의 주된 목적이 금전적 손해배상이 아닌 교육 기회 보장이며, 기사에서 구체적인 금전적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소송금융 투자에 필요한 재정적 회수 가능성이 낮아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