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아내 A씨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남편 B씨가 친구의 여자친구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 A씨는 C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2500만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C씨는 성폭행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불송치했고, 남편 B씨의 무고죄 고소도 불기소 처분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민사

상대방

C씨

피해 금액

25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민사 소송 승소 판결, 2500만원 배상 명령)

판단 근거

민사 소송이 이미 판결 선고되어 종결된 사건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소송금융 투자 기준으로 크지 않고,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 간의 분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