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joongang.co.kr
2026-03-26
[단독] 이국종입니다 60만명 속았다…유튜브 AI딥페이크 쇼크 원문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사칭한 AI 딥페이크 영상이 유튜브에서 60만회 이상 조회되며 허위 의학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이 병원장은 개인정보침해 신고 등 조치를 취했으며, 국내외에서 플랫폼의 딥페이크 및 허위 정보 확산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SNS 중독 관련 플랫폼 책임이 인정되는 판결이 나오면서 유튜브(구글)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유튜브 (구글)
피해 금액
미상 (잠재적 건강 및 정신적 피해 상당)
피해자 수
60만명 이상 (조회수 기준)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이국종 병원장의 개인정보침해 신고 진행 중, 플랫폼 책임론 공론화 및 해외 판례 형성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유튜브의 딥페이크 확산 방치 및 알고리즘 조장),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하며(구글), 집단적 피해(60만명 이상 잠재적 피해자)가 발생했다.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영상, 신고 내역), 이국종 병원장의 개인정보침해 신고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외에서 플랫폼 책임이 인정되는 판례가 나오고 있어 소송금융 투자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