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세사기 피크 때 우리·신한은행 전세대출 이익 상승폭 최대 원문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했던 2023~2024년, 주요 시중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은 전세대출 이자이익으로 연간 6조원 이상을 거두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수만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수조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동안, 은행들은 보증기관의 보증 덕분에 위험 부담 없이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은행권의 막대한 이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금 조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피해 금액
2023년 4조5570억원, 2024년 4조9180억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
피해자 수
2023년 2만65건, 2024년 2만2520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문제 제기 및 피해자 지원 기금 조성 촉구)
판단 근거
주요 시중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은 막대한 자력을 보유하고 있으며(상대방 자력 충분), 2만 건 이상의 전세사기 사고와 수조 원대의 피해가 발생하여 집단적 피해 및 피해 규모가 큽니다. 국회 의원이 확보한 공식 자료가 증거로 존재하며(증거 확보 가능),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 및 기금 조성 촉구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은행의 직접적인 사기 책임은 아니지만, 위기 상황에서 이익을 독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 도의적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