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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3-26
[단독] 학교폭력 재심하랬더니 ‘재탕 심의?’…피해자 두 번 울린 학폭... 원문
청주교육지원청 학폭위가 학교폭력 사건을 '장난 수준'으로 판단했으나, 충북교육청 행정심판위가 이를 뒤집고 재심을 명령했다. 그러나 재심 과정에서 기존 심의 위원들이 다시 참여하는 등 공정성 논란이 불거져 심의가 중단되고 피해 학생 측이 기피 신청을 냈다. 이는 교육기관의 부적절한 행정 절차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를 낳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학교폭력)
상대방
청주교육지원청, 충청북도교육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학폭위 결정 뒤집고 재심 명령, 재심 중단 후 기피 신청)
판단 근거
청주교육지원청 학폭위의 부적절한 심의 및 재심 구성에 대해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잘못을 인정하고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상대방 책임 명확, 증거 확보 가능) 또한, 공공기관인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은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대방 자력 충분) 이미 행정심판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공적 절차 진행 중) 다만, 피해 규모가 특정되지 않고 집단적 피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