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joongang.co.kr
2026-02-23
제자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아 학대한 교사…“일부 배상 책임” 원문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아 제자를 학대한 교사 C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 C씨와 충북도가 공동으로 피해 학생 A양에게 위자료 700만원, 부모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교사 C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아동학대
상대방
담임교사 C씨, 충청북도
피해 금액
900만원 (A양 700만원, 부모 각 1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민사 항소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판단 근거
적합 조건으로 교사 C씨의 아동학대 형사 유죄 판결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 충북도가 공동 배상 책임이 있어 자력이 충분합니다. 또한 형사 판결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고, 이미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한 '수억 원 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이라는 점에서 투자 매력이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