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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news.co.kr
2026-03-26
서울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도 학력평가 응시' 판결 존중 원문
학교 밖 청소년 2명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를 거부당하자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지원 방안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서울시교육청 외 시도교육청 및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학교 밖 청소년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행정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교육청 항소 여부 검토 중)
판단 근거
공공기관인 교육청이 피고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법원이 학교 밖 청소년의 손을 들어주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적합 조건 1). 또한, 이번 판결은 학교 밖 청소년 전체에 영향을 미쳐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3, 4), 법원 판결문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됨(적합 조건 5). 금전적 피해 규모 산정은 어려울 수 있으나, 교육 기회 박탈이라는 중대한 피해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