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가수 홍서범 아들 A씨의 전처 B씨가 A씨의 외도로 인한 혼인 파탄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위자료 3000만원과 양육비 월 80만원 지급 명령이 내려졌으나, B씨는 금액이 부족하다며 항소했다. A씨 측은 항소심 결과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민사(손해배상)

상대방

A씨 (홍서범 아들)

피해 금액

위자료 3000만원, 양육비 월 8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원고 일부 승소 후 항소심 진행 중)

판단 근거

1심에서 외도 사실이 인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 증거도 확보되었으나 (적합 조건 1, 5), 개인 간의 이혼 및 위자료 소송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적합 조건 3 불충족), 위자료 3천만원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피해 규모가 작다 (적합 조건 4 불충족). 상대방의 자력도 대기업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적합 조건 2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