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료사고 형사기소 제한 특례 중단해야” 원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료사고 형사기소 제한 특례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권리 침해와 사법체계 충돌 우려를 제기하며 논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필수의료행위 중 중상해나 사망 사고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의료인의 형사기소를 제한하고, 중과실 판단 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특혜성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대불제도 폐지 등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와 불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문제도 지적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처리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자권리
상대방
대한민국 (국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잠재적 의료사고 피해자 다수 (전국민)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심의 중)
판단 근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 기본권 침해라는 집단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대방(국가)의 자력이 충분하고, 법안 내용 및 입법 과정이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향후 법안 통과 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상대방 자력 충분,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증거 확보 가능, 공적 절차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