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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3-26
집단 성폭력도 처벌 아닌 교화…“촉법소년 피해자는 누가 보호해 주나... 원문
국가대표 수영 선수를 꿈꾸던 13세 김모 군이 합숙 훈련 중 선배 5명에게 집단 성추행을 당해 수영을 그만두게 된 사건입니다. 가해자 중 3명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었으나, 피해자 측은 가해자들의 처분 결과를 알 수 없어 민사소송을 고려 중입니다. 기사는 촉법소년 제도의 문제점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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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성폭력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가해자 소년부 송치, 피해자 측에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 안내)
판단 근거
가해자들의 집단 성추행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소년부 송치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되었으며(적합 조건 6), 피해자 측에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이 안내된 점은 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여서 자력 확보가 어렵고,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피해 사례라는 점에서 소송금융 투자 매력도가 낮습니다.